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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변호사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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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변호사법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수인
1
광장
1
정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]〈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49]
  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10.16 선고 2020구합56438 판결
  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변호사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
  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18년
5. 서울고등법원 2018.10.24 선고 2018누32493 판결
  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7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9 선고 2016구합71263 판결
  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,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7.05.25 선고 2016구합84702 판결
  법원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6구합64648 판결
  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6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6.10.05 선고 2015누70746 판결
  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행정소송법

2015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2 선고 2014구합54937 판결
  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

2013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3.03.08 선고 2012구합35191 판결
  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변호사법

2012년
2008년
2007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7.10.02 선고 2006구합35091 판결
  법무법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변호사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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